전업주부 재산분할 → 결과 : ‘비율 50%’ 분할 판결

< 사실관계 >

의뢰인 H씨는 결혼 생활 8년을 이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L씨는 외부에서 직장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전담했고, H씨는 가사와 자녀 양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저는 기여도를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가사노동의 법적 가치 입증

대법원 판례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활동과 동등하게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기존 판례들을 정리해 제출하며, 가사노동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 기여임을 강조했습니다.

2. 자녀 양육의 기여도 자료화

H씨가 자녀 교육, 생활 전반을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학교 상담 기록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는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재산 유지 측면 강조

남편 L씨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H씨의 가사와 양육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즉, 재산 형성 과정에 직접적 수입만이 아니라, 간접적 기여도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재산분할 비율 50%를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