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방어 → 결과 : ‘5,000만원’ 전액 기각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배우자 B 씨가 이를 오해해 상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는 “배우자가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와 지인의 관계는 순수한 친분에 불과했으며,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의 원인과는 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자, A씨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정행위 부재 입증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모임 사진 등은 모두 다수의 지인과 함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소명했습니다.

단둘이서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2. 혼인 파탄 원인 반박

B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갈등 상태였음을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으로 확인했습니다.

설령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위자료 청구액 과다 주장 반박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가 명백해야 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의심만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위자료 5,000만원을 기각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