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 결과 : ‘30억원’ 전액 방어

< 사실 관계 >

의뢰인 B씨는 약 2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온 배우자 A씨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A씨는 의뢰인 B씨가 운영하는 OOOO주식회사 관련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 전체를 포함해 재산분할금 약 20억 원 이상을 청구하며, 혼인 기간이 길다는 점을 내세워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요구한 재산 규모가 매우 컸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회사의 경영권이 흔들릴 위험까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한 재산분할이 아니라 기업 운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 기여도 분석

A씨는 혼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50% 기여도를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OOO주식회사를 설립·성장시킨 주체였습니다.

회사 설립 과정, 매출 성장, 경영 전략, 투자금 조달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질 기여도는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회사 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도록 법리 구성

회사 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기여도가 회사 가치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경영한 회사 지분이 타인(A 씨)에게 넘어갈 경우 회사 운영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소송 비용·분쟁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화해안’ 제시

상대방 역시 막대한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가치의 정확한 감정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합의안을 제안했습니다.

저의 조율 아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회사 주식을 아내에게 양도하고, 대신 약 3억 원의 현금을 지급”

그 결과 법원은 제가 제시한 협의안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인 A씨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바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지분을 반환하고 현금 약 3억 원만 지급, 그 대가로 약 3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소유권을 최종 취득,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종료, 회사 경영권 안정적으로 유지 추후 재산분할 관련 분쟁 위험 완전 차단”

즉, 만약 상대방이 주장한대로 ‘기여도 50%’를 인정받았다면, 수십억 원대의 현금 분할 또는 회사 지분 분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