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 결과 : ‘3,000만원’ 인정

<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외부 여성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A씨는 크나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단순한 우정 관계가 아닌,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만남이 이어져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가정의 평온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 관계를 침해한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법적 조력 및 결과 >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했습니다.

1. 외도 사실 입증

배우자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및 메신저, 사진,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강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제3자의 개입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자녀 양육에 미친 영향을 사실관계와 함께 진술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근거 제시

기존 판례에서 인정된 금액 범위를 검토하고, 외도의 기간과 정도, 피해자의 생활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청구액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B씨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와의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부각해 책임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고, 다행히도 상간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정신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